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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 및 구분

제 41 류

서적출판업

전자 탁상 출판업

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

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(읽기전용)

교과서출판업

 

 

 

상표권의 지역적 권리범위는 대한민국 전역에 미치며(속지주의원칙에 의해 국가단위로 발생합니다.)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 및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권자와 정당한 사용권을 갖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미치는 독점권이므로 동종업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. 따라서 업계에 부당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상표권자의 독점가능성에 대한 엄격한 요건에 부합하는 상표 만이 등록될 수 있습니다.

상표권을 획득하면 국내에서 그 상표를 지정한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. 또한, 타인에게 그 상표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, 무단 사용 시 민사상, 형사상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상표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,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해도 침해사실을 면하기 어렵습니다.

상표법상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타인의 상표권 침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.

상표권은 상표공보와 등록원부 등에 공시되어 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등록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해도 과실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됩니다.